법령 지방자치법 제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1년

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공1999.12.1.(95),2431]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9.6.1.(83),1078]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